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손배소 또 패소.."스타쉽에 5천만원 배상하라"

[OSEN=이대선 기자] 16일 오전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고효능 자연주의 브랜드의 신제품 팝업 오픈 행사가 열렸다.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12일과 13일 일본 아이치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4개 도시를 순회하는 팬콘 투어 ‘2025 아이브 팬 콘서트 ‘아이브 스카우트’ 인 재팬’을 개최한다.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장원영에 관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영상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제작된 것처럼 보이려고 박씨가 포함시킨 영상 등은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이거나 장원영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비난 게시글들을 발췌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시청자는 진실한 내용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덕수용소 채널의 구독자 수나 조회수 등을 고려했을 때 박씨의 행동이 아이브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각 영상의 내용과 개수,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위 및 소속사 내에서 아이브와 장원영이 차지하는 비중, 박씨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 렉카'의 대표주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영상물당 적게는 10만 단위, 많게는 100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2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와 별개로 장원영 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바.

뿐만아니라 A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해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에게도 7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바. 이런 가운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하며 5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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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나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