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집중, 스타트업으로 균형 발전…이재명 정부 IT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약을 통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세우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뒤 오픈소스로 제공해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에는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AI정책수석’을 신설하는 등 AI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등 미래 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공약도 내놨다. AI·첨단반도체·모빌리티·이차전지·양자컴퓨터 등의 산업을 묶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활용해 지역 중심의 첨단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 기반의 대학·연구기관·산업단지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중앙 주도로 이뤄졌던 R&D를 지방 정부 자율형으로 전환하고 연구산업을 키우면 지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모태펀드 내 지방계정 출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방 스타트업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콘텐트 산업은 수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콘텐트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만들고, 콘텐트에 직접 투자·출자하거나 펀드를 전담하는 공공 기반 투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콘텐트의 수출용 재제작·더빙·다국어 번역과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고, 문화수출 50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새 대통령의 초심이 임기 내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IT 업계가 원하는 바와 배치되는 공약도 있어 민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숙제로 남는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다. IT 업계는 앞서 “(온플법이) AI 응용모델의 핵심 주체가 될 플랫폼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등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온플법 제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거대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온플법 제정을 대선 공약에 내세웠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전 세계에서 자국 플랫폼 기업이 선전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새 정부가 산업계와 적극 소통함으로써 무엇을 못하게 하기보다 무엇을 잘하게 할지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IT직군·전문직 등 일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해달라는 근로시간 유연화, 다국적 기업 과세 정상화 등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도 공약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업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란 점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용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