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李대통령에 “의대생,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해달라…의대 신설 우려”

지난해 시작된 의정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의대 신설 공약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역·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4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서두에서 이날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오찬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우리 의료계와도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세 가지 제안을 내놨다. 먼저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을 사직함으로써 올해 초 입영했거나 ‘입영대기’ 상태가 된 전공의들과 관련해 “의협은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입대한 전공의들이 사직 전 일하던 수련병원에서 제대 후에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아울러 ▶부실한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개선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 거쳐 의료정책 수립 등을 당부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의대 신설 등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공약으로는 공공의대 3곳(인천·전남·전북), 일반의대 1곳(경북) 등 총 4개 의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의대 신설에 대해 우려가 많다. 공공이든 사립이든 지금 있는 40개에서 추가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의대가 신설되면 (교육할) 부속 병원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부담이 크다.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없어진 서남의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표하지는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일단 지금 법이 통과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게 돼있다”며 “추계위에서 결정되는 정원 중 일부를 공공의대에 배정하는 등 의대 신설이 아닌 지역·공공의료를 해결하는 다른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나쁘지 않다”고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정부에서 구성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의협이 완강히 참여를 거부했던 것과는 달라진 톤이다. 김 대변인은 “공론화위가 만들어질 때 어떤 주제와 기간·목표를 두고 활동할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지 미리 논의하는 절차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