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에 완승..스타쉽 "사이버 렉카들에 강력한 경고"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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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려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022년부터 악플러,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다양한 스타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사실인양 짜깁기하며 피해를 입혀 왔던 바.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장원영에 관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영상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제작된 것처럼 보이려고 A씨가 포함시킨 영상 등은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이거나 장원영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비난 게시글들을 발췌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시청자는 진실한 내용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 계정을 통해 "당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자료 제공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어 주신 대중문화 및 대중음악 관련 여러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 소송 절차 전반에 있어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 주신 법률대리인,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징역 2년형과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 추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추가로 민형사 소송에 함께 나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신 다른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해당 운영자를 기소한 수사기관과 국내외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 실현에 기여해 주신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타쉽은 "금일 2025년 6월 4일,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오천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2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와 별개로 장원영 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해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에게도 7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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