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년간 71조원 기업 감세 추진

2028년부터 법인세 15→10％ 인하

독일 5년간 71조원 기업 감세 추진
2028년부터 법인세 15→10％ 인하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029년까지 기업들에 70조원대의 규모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4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2027년 12월 말까지 설비 투자와 전기차 구매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감세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기계·건물·기술 투자 비용을 3년간 30％씩, 법인의 전기차 구매 비용은 첫해 75％를 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3년 연말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재정에 구멍이 나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이같은 방식의 세제 혜택이 끝나는 2028년부터는 현재 15％인 법인세율을 해마다 1％포인트씩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됨에 따라 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살리겠다며 '투자 부스터'라는 이름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기업 세금 부담이 458억유로(71조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달 안에 연방의회와 주정부 대표로 구성된 상원(참사원)에서 감세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정부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원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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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