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강국’ 공약한 이 대통령, 지방에 첨단 거점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약을 통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세우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에는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AI정책수석’을 신설하는 등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등 미래 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공약도 내놨다. AI·첨단반도체·모빌리티·이차전지·양자컴퓨터 등의 산업을 묶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활용해 지역 중심의 첨단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IT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공약도 있어 민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숙제로 남는다. 대표적인 게 대형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IT 업계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온플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이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IT직군 등 일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해달라는 근로시간 유연화, 다국적 기업 과세 정상화 등도 공약집에서 제외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업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란 점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용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