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국가적 복합 난제 앞에 선 이재명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반(反)헌법성과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추인 성격을 내포한 6·3 조기 대선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배제하는 극단적 비호감과 정도를 벗어난 상호 비방전이 난무했고, 그 와중에 국가 비전 제시와 정책 대결의 진면목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국민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채비를 갖추고 ‘최고 공복’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양극화된 국론을 조율·통합하고 국정쇄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숙제를 받았다. 무엇보다 대선 승리를 통해 거대 야당 시절의 대정부 투쟁과 강도 높은 입법권 행사에 대해 민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탄핵 추인 성격의 조기 대선 끝나
국론 조율·통합과 국정 쇄신 숙제
할 일, 안 할 일 냉철하게 구분하고
안보·경제 공약 잘 추려 실천하길

상당수 국민은 개발시대 권위주의 정치체제 이래 처음으로 행정·입법 양대 권력의 축을 확보한 민주당 정부가 혹시라도 일방통행식 강공 기조를 펼쳐나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승자야말로 이러한 기우(杞憂)를 불식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절반에 근접한 유권자의 신임을 받은 집권 여당으로 격상된 만큼 이제는 전체 국민의 보편적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더 높은 책무를 안게 됐다. 그러기에 경쟁 후보를 지지한 50%가량의 유권자들이 품었던 기대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새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포용과 균형의 자세로 국민 통합에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다가서야 한다.

공고한 국가안보 확립,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차원에서는 늘 불완전함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철한 현실이다. 원활한 소통으로 여·야 협력에 기반을 둔 격상된 국정 운영을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겸허한 노력은 대체할 수 없는 필요조건이다.

다양한 공직 경험을 거쳐 국가지도자가 된 사람조차 중차대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공백을 견고한 시대정신과 원숙한 통합의 지도력으로 채워야 하지만, 국내외 정치·경제·기술적 환경 변화를 볼 때 어느 정부도 경험하지 못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할 대통령에게 인간적 연민을 떨치기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신념이 적재적소에서 발휘된다면 긍정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냉철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긴요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사법권에 대한 집권 여당의 개입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해야 할 일이다. 다수당 소속의 대통령은 입법 절차상 가능하더라도 입법 전횡이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법령 제·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편적 편익은 미약한데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선심성 공약은 일부 지지자의 불만이 야기되더라도 과감한 우선순위 조정을 결단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했지만, 취임 초에 공통분모를 도출해 새 정부의 명쾌한 국정 기조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외교·안보 등 대외 부문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 축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러시아·북한과의 이익 충돌 간극을 줄이려는 능동적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 급감과 경제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력 제고와 안정 성장 기조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재정의 추가적 투입,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 구축, 선진 경제권과의 상호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긴요하지만, 현행 복지제도의 통폐합 등 제도 개혁의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 대안,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대책의 청사진을 임기 초에 수립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경제·금융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추가적 조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존 재정 지출 구조를 재조정해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10여년간 방만해진 정부·공공기관과 다양한 정부 개입 정책에 대한 과감한 혁신에도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대통령을 만들어 준 광범위한 인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탕평 인사에 공을 들여야 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장관 자리에 당파를 초월한 글로벌 전문 인재를 기용한다면 실용을 강조한 취임사를 실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