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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이 대통령, 관건은 실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준비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대통령, 우 의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임현동 기자


“분열 정치 끝내겠다” 취임사…첫 일정도 여야 오찬



“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 없이 쓰겠다” 실행 주목



대법관 증원 등 무리하게 추진 땐 진정성에 의구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사에 해당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매우 적절하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은 근본적으로 국론 분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진영으로 나뉘어 상대를 궤멸시키려는 대립의 정치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의 정치로 이어져 왔다. 그 결과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 원인의 배경에도 증오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던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자”고 한 것은 그래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첫 일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6당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을 함께했다. 취임사에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한 취지에 걸맞은 모습이었다. 오찬장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인사들에게 자주 만나자고 제안한 것이 인사치레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실천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도 대부분 당선 직후 통합을 말했지만, 막상 집권 기간에는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편 가르기에 함몰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본인이 표방한 대로 ‘유연한 실용정부’를 구현해 나가기 바란다.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와 보수의 문제는 없고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한 어제 연설대로만 실행한다면 가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여권을 심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입법권 남용과 줄 탄핵 등으로 대립을 심화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입법·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선거 결과 일정 정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통합을 말한 이 대통령의 취임일에 꼭 그래야 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 구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협치와 통합을 국민이 체감하려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지층만이 아니라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까지 보듬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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