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스톱' 숙제 쌓인 정상외교 시동…李, 이달 G7 데뷔할 듯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지난 6개월간 예고 없이 멈췄던 정상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동맹도 거칠게 몰아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압박과 노골화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 전략 속에서 대선 이후로 미뤘던 외교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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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만 기다리던 'G7·나토' 초청장

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외교 데뷔 무대는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앞서 "한국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조만간 초청장도 공식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플러스) 진입'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관여한 한 소식통은 “참관국(옵서버)인 한국 입장에서 G7 초청장은 매년 주어지는 게 아니기에 상징성이 상당하다”라며 “이 대통령 취임으로 국정이 정상화됐단 걸 국제사회에 알릴 좋은 기회지만, 일단은 국내 상황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4~26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대해선 참석 신중론도 일부 감지된다. 앞서 이 대통령도 G7·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국내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하다"며 "구체적인 현안 의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꼭 그래야 할지 아닐지 고민점이 좀 많다"고 불참 가능성도 열어뒀다.(지난달 25일)

여권 관계자는 “나토에서 한국에 부담스러운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잇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으로서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했다.

다만 부담스럽다며 지레 나토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한국의 정상외교 재개를 알리는 상징적 무대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대중·대러 견제 스크럼을 짠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불필요한 의구심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특히 G7·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와 이른 시기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지난 2월 방미해 트럼프를 만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역시 G7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차례 더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다자무대에 곧장 나서는 게 바람직한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변동성이 큰 트럼프 시대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견지하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도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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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교 60주년에 '7광구' 뇌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은 일본은 물론 미국도 주시하고 있다. 일단 이 대통령은 4일 "한·일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첫 리트머스지는 오는 16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수교 60주년 리셉션이 될 수 있다. 2015년 50주년 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상대국 리셉션에 교차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시바 총리와 첫 회담을 캐나다 현지에서 여는 선택지도 가능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7광구 문제'도 시한 폭탄이다. 수교일인 오는 22일부터 양국 모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대해 '3년 뒤 종료'를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한 뒤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원 단독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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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내해화 시도' 대응

한·중 관계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짙어진 반중 정서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문제가 겹치며 악재가 누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유도해야 하는 중대 미션까지 맞물리며 대응이 쉽지 않다.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지 않으냐"며 "중국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찔러보기’식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호한 대응 없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는 있지만, 그 때문에 서해 구조물 문제 등 현안에서 소극적으로 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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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밀착하는 '북·러 협력' 대응 수위

북·러 군사협력 대응은 당장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현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군 파병에 정부가 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든다"고 비판했다. 공약과 토론회 등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무기 체계와 미사일 개량 기술 등을 이전받고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양국 밀착은 곧바로 한국을 위협하는 셈이라 보다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미가 주도하는 11개국 협의체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은 첫 보고서를 통해 북·러 협력을 정조준했는데, 한국이 그간 쌓아온 국제 공조 기반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러 군사협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