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반통령’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21대 대통령으로 지난 4일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49.42%를 득표해 과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국민의힘 김문수(41.15%) 개혁신당 이준석(8.34%) 후보를 크게 앞섰다. 1728만 7513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 기록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표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다.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몇 가지 제시하려 한다.

대선 표심은 조속한 국가 정상화
규제 줄여 경제 살리기 매진하고
계엄 책임 규명, 국민통합도 숙제

우선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최근 한국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 충격에 따른 수출 급감과 저출산·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 및 내수 부진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계엄 이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가 중국의 빠른 추격과 밀어내기 물량 공세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아우성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제 회복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신설하고, 약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고 하니 그나마 기대를 해본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도 줄이고 시장 친화적 환경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는 12·3 계엄 선포와 이후 제기된 내란 혐의 사건 전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조치로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이다. 선거 기간 내내 가장 중요한 화두는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평가였다.

만약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과감하게 절연하고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했더라면 이번 선거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 결과는 비상계엄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 성격이 담겨 있다고 본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내란 혐의의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다시는 위헌·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자 처벌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탄핵 정국을 지나오며, 한국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더욱 극심해졌다. 탄핵 찬반을 두고 국민은 두 쪽으로 나뉘어 서로를 증오하고 경멸했다.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 가르기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많지만 동시에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취임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 그대로 지지자뿐만 아니라 야당과 비판자들도 포용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분열을 끝낸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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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한국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