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가동, 진상 규명하되 정치색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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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해병법 통과…부실 수사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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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 필요하지만 정치 보복 논란은 피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인데,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법안이다. 과거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것들이다.

수사 범위는 방대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관련 국헌 문란과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 등 11개 혐의가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도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명씨와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 16가지를 다룬다. 채 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은폐·무마·회유 시도 여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 여덟 가지를 수사한다.

이들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거의 마무리한 사안이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계엄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사건도 검찰청 3곳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김 여사 소환만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서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주가조작 세력 ‘주포’의 문자 지시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는 등 통정매매가 의심됨에도 ‘기억이 없다’는 김 여사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고발 4년3개월 만에 김 여사를 조사했지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를 진행해 ‘황제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고의적 부실수사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을 야권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진실은 규명하되 정치색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갖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검 파견 검사가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12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도 과하다.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해 일부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은 민심 이반을 낳고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은 원인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친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원총회에서 기존 반대 당론을 고집했다. 대선에서 패한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