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멈춘 ‘정상외교’ 시동…이 대통령, G7서 데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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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과제와 전망 ② 외교안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지난 6개월간 예고 없이 멈췄던 정상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 관리를 비롯, 대선 이후로 미뤘던 외교적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외교 데뷔 무대는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앞서 “한국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플러스) 진입’도 공약했다. 한 소식통은 “참관국(옵서버)인 한국 입장에서 G7 초청장은 매년 주어지는 게 아니기에 상징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례에 따라 오는 24~26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도 초청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석 신중론도 일부 감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구체적인 현안 의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꼭 그래야 할지, 아닐지 고민점이 좀 많다”고 불참 가능성도 열어뒀다.

외교적 부담도 우려되지만, 지레 나토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자유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대중·대러 견제 스크럼을 짠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불필요한 의구심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G7·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와 이른 시기에 대면할 기회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지적이다.

대일 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한·일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오는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수교 60주년 리셉션을 어떻게 기념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2015년 50주년 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상대국 리셉션에 교차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시바 총리와의 첫 회담을 캐나다 현지에서 여는 선택지도 가능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7광구 문제’는 시한폭탄이다. 수교일인 오는 22일부터 양국 모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대해 ‘3년 뒤 종료’를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한 뒤 자원 단독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중 관계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짙어진 반중 정서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문제가 겹치며 악재가 누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유도해야 하는 중대 미션까지 맞물리며 대응이 쉽지 않다.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중국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찔러보기’식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호한 대응 없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러 군사협력 대응도 어려운 과제다. 이 대통령은 공약과 토론회 등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참전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 등을 지원받는 건 한국에 대한 직접적 안보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