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미중 갈등 숨고르기…정상회담으로 이어갈까
갈등 빚은 제네바합의 '봉합' 공감대…양국 후속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 양국 정상, 상호 초청…성사시 갈등·경쟁 속 충돌방지 '가드레일' 모색할듯
갈등 빚은 제네바합의 '봉합' 공감대…양국 후속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
양국 정상, 상호 초청…성사시 갈등·경쟁 속 충돌방지 '가드레일' 모색할듯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미국시간) 통화는 심각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을 숨고르기 국면으로 돌리고, 정상회담을 통한 큰 틀의 양국 관계 판짜기를 모색하는 계기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양측은 관세 전쟁에서 '90일간의 휴전'을 의미했던 제네바 합의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데에서 일정한 진전을 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결과를 소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해온 사안이다.
미측은 중국이 '관세 전쟁' 국면에서 보복 조치 차원에서 도입한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그에 상응해 중국이 우려해온 문제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의 제네바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미국에 맞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오히려 반도체 수출 관련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하며 합의를 위반했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발표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주장하는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간에 후속 대화를 하기로 한 이상 해결 국면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표로 나설 것이라며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의 후속 대화가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의 심복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제네바 회담에 이어 다시 수석대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양측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의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에게 부부 동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자신도 화답했다며 맞초청을 했음을 시사한 뒤 "두 위대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고대하는 바"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이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제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 문제를 둘러싼 양국 고위급 회담과,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인도·태평양 순방 등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리게 되면 치열한 전략경쟁 구도 속에 양국간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을 치고, 핵심 현안인 무역 문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안정화에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비록 경쟁과 갈등의 구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중관계의 '상황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이외의 다른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측은 대만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소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미측의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간주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뒀던 지난 1월17일 시 주석의 축하 메시지 전달을 겸해 통화했던 두 정상이 트럼프 취임 이후 공개리에 통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 시기를 거론하지 않은 채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소개했지만, 미중 정상의 통화 사실이 공식 발표된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2기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서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던 '관세 치킨 게임'이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단 휴전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미국이 최근 합의 위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여기에 더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연설 계기에 중국 억제에 집중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천명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간 긴장의 강도는 더 높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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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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