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故이선균, 뒤늦은 명예회복이라도..수사정보 유출사건 '재판행'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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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다른 기자에게 유포한 연예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선균 마약 의혹 관련 수사진행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의 실명, 전과,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이선균이 마약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진행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언론 기자에게 알린 혐의다. 이 내용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결국 A씨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3명의 기자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OSEN=인천, 박준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28일 인천논현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이선균이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흥업소 실장 A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선균이 차량에서 내려 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8 / [email protected]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지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당시 외신은 "'기생충' 스타 이선균의 죽음이 한국사회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이 글로벌 소프트 초강대국인 한국의 위상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선균이 약물 투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두 달 동안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이 숨가쁘게 해부되면서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한 과정을 나열하며 "그의 죽음은 한국의 현재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으며, 글로벌 소프트 초강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균 사후 국내 영화계도 침묵하지 않았다. 봉준호 감독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최초 보도되기까지 경찰의 보안은 제대로 유지됐는지, 언론 유출에 대한 진상은 밝혀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인의 이름이 오랜 시간 온라인을 떠돌았고, 수사가 끝나기도 전 이미 대중 재판을 받은 듯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2개월. 그를 향한 무차별적 폭로와 공권력 내부의 허술한 기강이 명배우를 잃게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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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