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본격 착수…추진단 구성 예정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준비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 직후 곧바로 이전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우선 이전을 전담할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와 절차, 법령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해수부는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전 계획 고시만으로도 절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유권해석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요청해 법적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에 한해 서울 존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수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해수부 자체 이전에는 필요 없지만, 타 부처의 기능 일부를 이관할 경우 개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전 예산 확보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부처 이전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사 건립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내부에서는 이전을 둘러싼 불안감이 적지 않다. 최근 공무원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부 직원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거 문제와 자녀 교육, 국회 및 타 부처와의 협업 문제 등이 우려의 핵심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