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4명 제재…“미·이스라엘 표적 삼은 불법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겨냥했다며 ICC 소속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우간다,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해당 판사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국민을 동의 없이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애초에 ICC의 설립 근거가 되는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판사는 ICC 소속으로서 미국과 동맹국 이스라엘을 불법적이고 근거 없이 표적으로 삼는 행동에 적극 가담했다”며 “ICC는 정치화됐고, 거짓 명분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 국민을 무제한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ICC의 불법적 조처로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동맹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에 대한 전례 없는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시점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던 기간으로, 해당 명령에 따라 ICC의 카림 칸 검사장도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ICC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이 조치는 국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