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 상승"…'25만원 지원금' 등 새 정부 첫 추경 시동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많게는 30조원이 넘는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1차 추경안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추경 편성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지목하면서 당정이 조만간 논의 테이블을 꾸려 규모와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 항목으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지원 등이 거론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부족했다며 더 큰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1차 추경 당시 민주당 원안은 35조원 규모였다. 진 의장은 이날 “35조원에서 (1차 추경에 편성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조원은 최소 규모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대통령실과 당에서는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이왕이면 확실하고 가시적인 승수효과를 봐야 한다”(정책통 의원)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35조원 추경은 최저선이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35조원+α(알파)’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공유했다고 한다.

30조원 안팎의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의 측면도 강하다. 최근 한국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규모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의 1.1%인 약 30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의장은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1%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년 차 경제 성적표를 망치지 않으려면 당장 재정 투입에 사활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할지 등의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확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기간 정책금융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진 과도한 빚을 조정하거나 아예 탕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치솟는 나랏빚이다. 퍼주기식 재정 지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가피하다. 이미 국가채무(1280조8000억원)가 GDP 대비 48.4%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2차 추경이 3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되면 나랏빚은 130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심새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