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개편…AI·성장에 방점, 사법제도비서관 신설

인공지능(AI)과 성장에 무게를 실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이 처음 공개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중점을 둔 분야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개편한 것은 집권 초부터 그립을 세게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건 정책 라인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이 이끄는 정책실 산하에 성장 전략을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다. AI수석실은 ‘AI 3대 강국 도약’ 공약 추진은 물론, 인구·기후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까지 총괄한다. 여권 관계자는 “AI산업과 인구·기후 위기 대응은 이 대통령이 핵심으로 꼽는 미래 과제”라며 “AI수석실이 향후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석은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경제를 유지·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등시키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정책실에는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도 설치됐다. 국정과제 관련 재정 전략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엔 기존의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비서관이 3명→4명으로 늘었다. 사법제도비서관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엔 국회 본회의에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당과 호흡을 맞춰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상황실도 확대 개편한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의 현안 보고를 받으며 3시간 40분간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는데, 향후 국정상황실이 상시로 그런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에선 재난·안전 대응 기구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 2차장 산하에서 안보실장 직속 기구로 이관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안보전략을 담당하는 1차장 산하에 있던 외교·통일 업무를 2차장 관할로 이관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대신 2차장이 담당하던 국방 업무를 1차장이 안보전략과 함께 맡는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