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주한미국대사 "DJ의 對일본 접근 李대통령에 좋은 모델"
이재명정부 출범 맞아 워싱턴서 전직 주한美대사 세미나 "한중관계 회복하며 美의 對中정책 조율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숙제"
이재명정부 출범 맞아 워싱턴서 전직 주한美대사 세미나
"한중관계 회복하며 美의 對中정책 조율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숙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6일(현지시간)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DJ)의 재임 중 대(對)일본 접근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스티븐스 전 주한 대사(2008∼2011년 재임)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한국의 새 대통령과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전직 주한 미국대사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김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외교 정책과 동맹 및 일본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매우, 매우 능숙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분명히 많은 일을 한 민주당 출신 지도자로 여겨진다"며 "여러 면에서 그가 새 행정부에 일부 좋은 교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2022∼2025년 재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중 일본으로부터 과거사 관련 사죄를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첫해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DJ-오부치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식민 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로 얼룩진 한일관계에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DJ-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오부치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포함됐다. 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DJ의 언급도 들어가 있다.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중국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때 주한 대사를 했던 해리 해리스 전 대사(2018∼2021년 재임)는 이 대통령이 "서해 상황에서 보듯 공세적인 중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일(중국의 공세적 행동)은 한국에 이론의 영역에 있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서해에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문 앞에서 공세적인 중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등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는 상황 등을 거론한 것이었다.
또 골드버그 전 대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관계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은 외교정책 측면에서 이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과 국방부 인사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취했던 것과 같은 (한미간에) 조율된 정책"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보다 조율된 대중국 정책' 기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 대통령에게 진정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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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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