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다시 하나 되나…9일 주민설명회, 행정통합 본격화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과 충남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9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충남지역 20개 시·군·구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 달 8일 대전 대덕구와 충남 논산시·서천군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민관협의체는 설명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 변화하는 미래 모습 등을 설명하고 주민 우려 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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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시·군·구 순회…통합 당위성 공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제안으로 지난해 말 추진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주민의 미래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 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수도권에 이어 ‘제2의 경제거점’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두 시·도의 설명이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두 지역 간 소모적인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과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긴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 민관협의체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합동 토론회, 대전·충남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 축제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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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특별법안' 마련, 8월 국회 제출

민관협의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최종 논의를 거쳐 7월쯤 특별법안을 마련,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두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회에 안건을 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이르면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명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이 유력하다.

민관협의체는 통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 이양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잎으로 통합자치단체의 미래 발전 비전을 확정한 뒤 지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교부세 특례·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자치 재정, 자치 조직, 부단체장 정수·소방·경찰 운영 등 인사, 자치 감사 등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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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행정 통합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1989년 대전이 충남에서 분가(分家)한 지 36년 만의 일이다. 통합자치단체는 1명의 광역단체장과 1명의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대전의 5개 자치구와 충남의 15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감을 통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관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원래 한 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의 통합 당위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최근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찬성 답변이 높았던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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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정치 목적 배제, 오직 주민 위해"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단체장(성남시장)과 광역단체장(경기지사)을 모두 역임했기 때문에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잘 알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