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의 시선] 국민 모두의 경제 대통령 되는 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경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단박에 2800을 돌파했다. 이러다 이 대통령 희망대로 코스피 5000시대가 오는 거냐는 기대감도 피어오른다. 이런 분위기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 혼돈이 일단락되고,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시동을 걸자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이념은 없고 이제는 실용만 있다”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쓴다”고 천명했다.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세세하게 살펴 왔던 정치인이다. 선거에서 중도층을 파고들기 위해서라도 그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 공정성장 같은 민생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해왔다. 현금성 복지만 자제한다면, 주거·의료·돌봄·교육 서비스를 기본 권리로 제공하자는 기본사회 구상도 실용적이다.

주가 오르고 경제 분위기 달라져
기업 규제 강화하면 언제든 냉각
각계 의견 고르게 듣고 정책 펴야

그간 이념 갈등의 핵심 배경 중 하나가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해도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고, 경제적 궁핍 탓에 벌어지는 사건도 드물지 않다. 개인의 부적응 탓도 있지만, 사회 안전망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이 대통령은 복지와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했다. 성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가가 계속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언제 방향을 틀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다. 주가를 계속 오르게 하는 근본 에너지는 기업의 수익 증가밖에 없다. 주가를 경영 성과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22회 언급할 정도로 성장동력 회복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다는 말처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주 4.5일제 근무 도입, 획일적 정년연장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최근 이야기를 나눴던 한 상장기업 사주는 “기업인들끼리 만나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미 노는 날이 많은데 앞으로 일할 시간이 더 줄어들고, 노조의 불법 파업 면책 범위를 넓히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경영자들이 투자와 고용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장밋빛이 감도는 증시는 언제 파란 불로 바뀔지 모른다. 사실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글로벌 차원의 금리 인하 기조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도 금리 인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런 배경이 없더라도 경제에 계속 훈풍이 불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 다짐대로 실용적 시장주의를 최대한 구현해야 한다.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업인들이 무엇이든 도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는 대선에서 지지를 보낸 거대 노조 단체가 청구서를 내밀듯 압박하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개정안 등 오히려 기업을 움츠러들게 하는 규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 불안 요인이 더해지면서 투자와 고용 같은 적극적 경영보다는 경영권 보호 같은 소극적 관리 체제로 돌아설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도 실용적 시장주의 실현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세금을 (부동산)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실용적인 접근이다. 오르는 곳은 놔둬야 한다. 그만큼 무거운 세금이 뒤따른다.

그러나 중과세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세금 폭탄’에 나서면 집값은 더 뛴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거듭 입증된 결과다.

물론 과도한 집값 상승은 경제 불평등과 가계부채를 키우고 내수 침체를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해결책은 공급 확대가 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조기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 억제도 부수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세상만사 다 그렇지만 경제 역시 어느 한쪽의 말만 들어선 안 된다. 극단적 주장은 배척해야 한다. 노조 등 강성 지지자들에겐 불만을 사더라도 중도를 취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경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김동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