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권=집값 상승’ 기대, 이번만큼은 불식해야

━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 거래량도 늘어

━

징벌적 규제 대신 안정적 주택 공급 대책 필요

새 정부의 산적한 경제 현안 목록에 부동산이 추가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랐다. 18주 연속 상승이다. 상승 폭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기 직전인 3월 셋째 주(0.25%) 이후 11주 만에 가장 컸다. 집값 오름세도 강남 3구를 넘어 마포·양천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꿈틀대는 시장 분위기는 거래량으로도 드러난다. 어제 기준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5478건)은 지난 4월(5368건)을 이미 넘어섰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20여 일 남은 것을 고려하면 7000~8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토허제’라는 초강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들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으로 수도권의 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막판 대출과 매수 수요가 몰린 탓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기대감에 더해 새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유동성 확대 전망도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신축 분양가가 오른 것도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집값 상승’이란 학습효과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징벌적 과세와 규제는 오히려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가중하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심화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지방 부동산은 무너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가 10년 만에 2.1배에서 3.5배로 벌어졌을 정도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경제와 민생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집값이 급등하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계빚이 늘면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소비는 위축된다.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으려면 투자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다. 기존 부동산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듯, 설익은 정책이나 징벌적 과세와 규제로 시장을 자극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과 작별을 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