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남·전북·경북에 의대 4곳 신설, 의정갈등 재점화? [이재명정부 과제·전망]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이재명 대통령 공약집)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풀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재명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대생 등을 향해 복귀를 호소하며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환원됐고 갈등을 촉발했던 정부가 교체된 만큼, 의정 대화를 위한 여건은 모두 갖춰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의정갈등 해법으로 환자·의사·시민이 함께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논의를 거쳐 결과물을 내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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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이재명표 의료개혁'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 별도 정원을 주고 의사를 길러내 지역에 10년(인턴·레지던트 기간 제외) 근무를 강제하는 방식이다. 학비·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천·전남·전북에 공공(국립)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여야 공통 공약으로 이견이 없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군이나 공공병원에서 일할 군의관·필수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의대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료인력추계위원회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지역의사 등에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의대가 기존 40개보다 늘어나는 건 문제”라며 “부속병원을 만들어 유지하는 부담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특수 분야 의사를 양성한다는 정책에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의대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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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 대통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에 내걸었다. 간병비는 ‘간병 살인’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불러올 만큼 심각하다. 지난 20년 간 논의 끝에 찾은 해법이 건보 적용이다. 현재 19개 병원에 예산 61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한다. 건보를 적용하면 범위에 따라 적게는 연간 1조원, 많게는 15조원 든다.

또 자칫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집 삼아 사는 ‘사회적 입원’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간병 인력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