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 가입 허용 전망…'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한다 [이재명정부 과제·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국립대 지원 확대 등 교육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에 따라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 후원금 납부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입시 과열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AIDT(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사고ㆍ특목고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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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 후원 가능…“일방적 견해 주입” 우려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은 정당 가입, 정치 후원금 납부 등 근무시간 외 정치적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교사들의 정치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공무원법 등에 따라 제재 대상이 돼왔다. 세월호 참사, 역사 국정교과서 파동 등에 대해 반대 시국 선언을 한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교육계에선 “교사는 ‘정치적 천민’의 처지에 놓여있다”(이보미 교사노동조합 위원장)는 불만이 나왔다. 대선 국면엔 보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진보(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 교원단체 모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수용했다.

다만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교원단체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도 대학교수처럼 사직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피선거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 사이에선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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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재원 마련 불투명

이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 중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수험생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입시 최정점에 있는 서울대의 위상을 전국 9개 거점국립대로 분산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책 제안자 중 한 명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6000만원 정도지만 거점대는 평균 2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이를 서울대의 70~80% 수준으로 올려서 서울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북대는 보건의료, 부산대는 기계공학, 전북대는 농생명 분야 등 거점대가 분야별 특성화를 이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 수업, 학위제 등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거점국립대로 정부 지원이 집중될 경우 이에 소외되는 수도권 및 지역의 사립대, 거점국립대에 속하지 않은 30여개의 지역 국립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 단위의 재원 마련 방안도 아직 불투명하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당 매년 평균 3000억원, 총 2조7000억원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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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자사·특목고 정책도 변동 가능성

AIDT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초등 3·4학년, 중 1, 고 1의 수학·영어·정보 수업에 AIDT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은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화된다면 상당수 학교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하기로 했다가 번복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의 존치 문제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대선 직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할 향후 10년(2027~2036년)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시안 내용으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민지(choi.minj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