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받는 반란군"…'LA폭동' 33년만에 '내란법'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에 반대하면서 확대된 로스앤젤레스(LA) 시위에 대해 “LA를 이민자의 침공에서 해방시키고 이민자들의 폭동을 끝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부여받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주방위군 2000명을 배치한 데 이어 해병대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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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LA에 또 ‘내란법’ 발동?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한 군 당국 인사들을 소집했다.

회의 소집 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장군과 제독 등 많은 분들을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법’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그 수준(반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대통령이 군대를 미국 내에 동원할 권한이 부여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미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다 회의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위대를 “폭력적이고 내란을 일으키는 폭도”로 규정하며 헤그세스 장관 등에게 “폭동 종식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내란법은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백인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일로 촉발된 1992년 ‘LA 흑인 폭동 사태’ 이후 발동된 적이 없다. 당시 사태로 LA 한인타운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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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섬광탄 발포…취재진도 피격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대 수천명은 이날 LA 시내 중심에 있는 구금센터 인근에서 주방위군과 대치했다. 구금센터는 최근 체포된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수감돼 있는 곳이다.

시위대는 한때 LA의 주요 도로인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했고, 일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압 저지선을 돌진해 진압 요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선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에 대한 파손과 방화가 이어지는 등 시위는 갈수록 격화됐다.

LA 경찰 당국은 101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 차선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주방위군 300명이 포함된 진압 요원들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후추탄·섬광탄 등을 발사하며 시위대의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사진기자도 진압 당국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펀지탄’에 피격됐다. 그의 허벅지엔 폭 40㎜, 길이 60㎜의 물체가 박혔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를 시위 진압에 사용하는 40㎜ 스펀지탄으로 추정헸다.

이번 시위는 강압적 이민자 단속이 본격화된 지난 6일 시작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둘째날인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히스패닉계 거주 지역인 패러마운트에서 시위대와 당국의 격렬한 충돌을 벌어지자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해당 지역 주지사의 요청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방위군 투입 결정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 보호를 위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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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돈 받는 반란군”…“자금 지원 차단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SNS에 “돈을 받는 반란군(Paid Insurrectionists)”이란 글과 함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케런 베이스 (LA) 시장은 LA 시민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시위대를 향해선 “그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며 “잊지 말라. 마스크 착용 금지”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 지원되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다수의 연방기관에 지시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2028년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꼽힌다. WP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다수의 주도 순차적으로 재정 지원 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 결정에 대해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방위군의 군 통수권자는 주지사”라며 “연방정부가 주지사와 협의나 협력 없이 주방위군을 가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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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의도적 선동…미끼에 넘어가지 말라”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된 뉴섬 주지사는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불을 지피며 의도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며 “주방위군 투입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TV를 통해 지켜본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내일(10일) 소송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SNS를 통해 “트럼프는 혼란을 원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LA는 트럼프의 미끼에 넘어가지 말라”며 “특히 법 집행 기관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일부 외신들도 L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일론 머스크와의 결별, 과격하고 논쟁적 정책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단속하려는 선명성 강화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이번 조치에 트럼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기뻐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은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에 흔들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가디언 역시 “극우 매체를 이용해 시선을 돌리는 데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증오, 분노, 공포를 조장할 ‘내부의 적’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CBS가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4%로 반대 46%보다 높았다.



강태화.김지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