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민주 "당연" 국힘 "사법 흑역사"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가 지정 없이 연기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또한 서울고법이 결정 사유로 든 헌법 제84조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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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 취소하자’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를 결정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연한 명제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은 재판 기일과 무관하게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이)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마치 법원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이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12일은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있어 부담이긴 하나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이 형사소송법을 빨리 처리해야 할 명분을 줬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아예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의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며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인용,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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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부 흑역사”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냐”며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안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장서윤.김지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