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軍 상부는 합참이지 대통령 아니다” 여단장에 직접 반박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여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에게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고 들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군에서 상부는 합참이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6차 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 전 여단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의사당 진입을 명령한 주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상부’라는 표현을 썼다며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고,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란 답을 들었다”고 지난 기일에 진술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그냥 ‘상부’라고만 들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지시를 대통령이 한 거였다고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곽종근 사령관은 ‘이상현 여단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걸 전달한 적은 없다’고 증언해왔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부하들에게 대통령 지시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차량 스피커로 지휘통제실 음성이 나가서 인식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차량은 육군에 없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여단장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공격하자 이 전 여단장은 “4개 기관에서 수사받으면서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고 일부 단어나 시간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그걸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건 좀 맞지 않고, 제 재판과 직결된 부분이라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증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대통령의 지시’ 진술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전 단장은 “만약 내 밑의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거짓말하려고 군생활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제가 헌법재판을 듣다 보니 재판관들도 현실을 오해하는 것 같다, 지휘통제실에서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다”며 직접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군에서 ‘상부’는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를 일컫지, (곽종근 사령관이 언급한) ‘상부’를 대통령이라 들었단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으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소와 같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평소 재판 때 늘 동일하게 메던 붉은색 타이 대신 옅은 붉은색과 흰색이 교차된 무늬의 타이를 멨고,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 보이기도 했다.




김정연.오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