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유엔해양회의 개막…'트럼프 일방주의'도 비판(종합)

130개국 참가해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논의 트럼프 '해저광물 개발 속도' 지시에 "서부 개척지 아냐"

제3차 유엔해양회의 개막…'트럼프 일방주의'도 비판(종합)
130개국 참가해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논의
트럼프 '해저광물 개발 속도' 지시에 "서부 개척지 아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인 제3차 유엔해양회의(UNOC)가 9일(현지시간) 닷새 일정으로 프랑스 남부 해양 도시 니스에서 개막했다.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30개국에서 60여명의 정부 수반을 비롯해 각국 정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행동 가속화 및 모든 주체의 동원을 통한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대양·바다·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긴급하고 확대된 조치를 촉진하자는 목표를 잡았다.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지구가 더워지면 바다는 끓는다"며 "이 위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다자주의"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와 생물 다양성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의 문제"라며 세계가 해양 생태계 보호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협정은 바다 표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국제 공해(公海)의 환경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각국이 공해와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등 보존·보호구역을 지정해 공해에 있는 생물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오는 9월 20일까지 협약에 서명한 116개국 가운데 60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하면 정식 발효된다.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9일 현재 총 32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몇 시간 사이 이곳에서 50여 건의 비준서가 제출됐으며 추가로 15개국이 참여를 약속했다"면서 "이로써 정치적 합의는 완료됐고 이 협정은 곧 발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개막 회의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해저 광물 자원 탐사, 감별, 채굴, 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업이 신청한 해저 광물 탐사·개발을 더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및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국제 수역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
국제 수역의 광물 자원 관리는 국제해저기구(ISA)가 맡는데 미국은 이 기구에 가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대로라면 미국 마음대로 해저 광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해저가 서부 개척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길 희망한다. 약탈이 아닌 보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해양에 대한 일방주의 위협을 경고한 뒤 "국제 무역에 일어난 일이 바다에 일어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ISA에 명확한 조치를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심해는 판매 대상이 아니며 그린란드도 판매 대상이 아니다. 남극이나 공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칠레, 파나마, 페루, 바누아투 등 24개국은 이날 낸 공동선언문에서 "심해저는 생물 다양성의 피난처로, 심해저 생태계 보호는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과학적·환경적·경제적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구역의 심해저 광물 자원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인류의 공동 유산이고, 이는 ISA에 의해 공동으로 책임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국제법적 틀 밖에서 국가 관할권을 넘어 심해저 광물 자원을 채굴하려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미국 뉴욕,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 이어 이번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해양회의는 13일 참가국들의 자발적 약속을 담은 '니스 행동 계획'을 채택하며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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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