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12일 본회의 미룬 與…"차기 지도부가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12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10일 결정했다. 전날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이 내려진 뒤 “서두를 필요 없다”는 여권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12일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를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총괄 검토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지 (회의에서) 갈등이 있었다”며 “결국 새 지도부가 (법안들에 대해) 스크리닝(검토)을 한번 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3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 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겠다는 것이다.

당초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12일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과 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9일 유튜브에 출연해 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중지법을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면서 (재판부 결정과) 관계없이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전날 일부 친명계 의원들과 비공식 석상에서도 ‘공직선거법과 상법은 추후에 하더라도 형소법과 방송3법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돌연 본회의 순연 결정을 내린 배경엔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본회의인 만큼 논란이 되는 법안을 굳이 속도 내기보다 ‘협치’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자”는 의견을 전날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첫 본회의에선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일부 법안은 숙려 기간을 좀 두고 더 검토하기로 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이 내려지면서 “형사소송법도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 12일 본회의는 형사소송법 처리가 핵심”이라며 “그런데 법원 결정으로 그 시급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대신 여당은 이날 여러 차례 ‘협치’를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대로 민생협의체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양당 (대선) 공통 공약만 200여건에 이른다. 일부 공약은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낫다”고 치켜세운 뒤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의 공통분모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도 이날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우 수석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보고드렸더니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에 선발한 취지를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야당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박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최우선 과제다.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