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프리즘] “3인 가구에 매년 1800만원 준다”…햇빛·바람연금의 쏠쏠한 효과

“(바람) 연금을 많이 받을라믄 인구가 5만 명을 넘어가믄 손해네?”

지난달 초 전남 신안군 한 주민이 ‘햇빛연금’ 담당 공무원에게 농담처럼 건넨 말이다. “신안군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3000억원의 주민소득이 생긴다”는 설명에 대한 반응이었다. 3000억원으로 1인당 바람연금 상한인 600만원을 줄 수 있는 최대 인구는 5만명이 아니냐는 취지다.

신안군이 4년 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햇빛연금이 국내·외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연금 도입 후 3년 연속 신안군 인구를 늘리더니 지난달엔 환경 분야 오스카로 불리는 ‘그린 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받았다.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세계 4대 환경상을 받은 배경으로 꼽는다. 햇빛연금은 2021년 4월 도입 후 2022년 39억원, 2023년 78억원, 2024년 82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4월까지 누적액은 247억원으로 신안 주민 중 42%(1만6341명)가 혜택을 봤다.

햇빛연금 효과는 인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4월 신안군 인구는 3만8835명으로 지난해 말(3만8173명)보다 662명(1.7%) 증가했다.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군(郡) 단위 인구가 4개월 새 6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신안군 인구는 2020년 3만 명대로 내려앉은 후 급감했으나 햇빛연금 지급 첫해인 2023년 179명, 이듬해 136명 증가했다.

햇빛연금은 2018년 10월 태양광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나누는 조례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지역부터 1인당 연간 60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 현재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발전소와 거리별로 최대 272만원을 받는다. 3인 가구의 경우 81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햇빛연금에 이은 ‘바람연금’은 에너지 이익공유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분야로 꼽힌다. 신안을 비롯한 전남에서만 18.7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신안군 기준대로라면 최소 6000억원 이상의 연금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자치단체들은 “바람연금이 정착되려면 정권별로 바뀌는 제도·정책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 개선과 송전망·변전소 등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육지까지 송출되기 위해선 인프라부터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TV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9%에 그쳤다”며 “서남해안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햇빛·바람연금이 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을 살리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최경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