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검증 담당할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

오광수 수석,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정황

━

직무 수행에 큰 흠결…대통령실은 몰랐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차명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다. 오 수석의 부인이 2005년께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와 건물을 팔았으나, 사실은 A씨가 돌려주기로 각서를 쓴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오 수석이 이 부동산을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에도 저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수석은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며 민정수석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를 밝혔다. 오 수석의 과거 위법 논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 확실히 규명될 것이다. 하지만 오 수석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경찰과 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어제(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이 의결되면서 법무부에서 담당해 온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넘겨받게 됐다.

주요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여부는 핵심 검증 항목이다. 자신이 이 두 법을 위반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않은 채 다른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떳떳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기려는 듯한 오 수석과 대통령실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에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명확한 해명 없이 넘어가긴 어려운 사안이다.

오 수석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혹여 이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 검증이 소홀한 측면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은 부인과 A씨 사이의 소송으로 불거졌다. 오 수석이 이런 사실을 솔직히 밝혔는지, 대통령실은 이를 알고도 임명을 결정했는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파괴력은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도 경기도 화성에 처가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았다. 이를 국민이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적당히 지나가길 바란다면 오산이다.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