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전후 80년 메시지서 기존 역사인식 답습할 듯"

산케이 보도…"초점은 일본군·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

"日이시바, 전후 80년 메시지서 기존 역사인식 답습할 듯"
산케이 보도…"초점은 일본군·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전후 80주년을 맞아 발표를 검토 중인 메시지에서 전쟁 관련 역사 인식은 기존 담화 내용을 계승하는 수준으로 언급할 방침이라고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에 '견해'라는 명칭으로 메시지를 내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역사 인식 내용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내놓은 전후 70주년 담화와 비교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역대 총리 담화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죄하고 사죄 숙명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담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전후 60주년 담화에 각각 사죄와 반성의 뜻이 '현재형'으로 분명히 담긴 것과 대비됐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 메시지에서 핵심은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는 민간인이 군이나 자위대를 지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옛 일본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태를 검증한 뒤 현행 헌법에서 자위대 위치 규정을 다시 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자위대 대원의 국회 답변이 관례상 인정되지 않는 현실, 대원의 죄를 자위대가 재판하는 특별한 심판기관의 부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권 자민당은 실질적 자국 군대인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현재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주년을 맞아 각의(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담화 대신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그는 4월께 전문가 회의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관세 협상 등 국내외 현안으로 보류했다.
자민당 보수파는 식민 지배, 침략과 관련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한 전후 50주년 담화에 대해 "존엄이 부당하게 더럽혀져 국익을 해쳤다"고 비판하며 이시바 총리가 전쟁과 관련된 역사 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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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