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23% 늘 때 진료비는 37% 급등…질병청, 노쇠 예방 사업 추진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보다 노인 진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한 노화를 위해 노쇠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열린 제9차 건강한 사회 포럼에서 “‘초고령사회 건강 노화를 위한 노쇠 예방의 필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질병청이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재구성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46만3000명에서 921만6000명으로 23.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진료비는 35조7925억원에서 48조9011억원으로 36.6% 증가해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광숙 질병청 노쇠기획팀장은 “현재의 노인 건강 정책은 치매나 만성질환 같은 질병 중심이며, 돌봄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실행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포괄적 건강관리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마련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를 위해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 전, 스스로 신체기능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쇠 예방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4.6%는 돌봄이 필요한 노쇠 상태이며, 32.2%는 그 이전 단계인 전(前) 노쇠 상태에 해당한다.

질병청은 시범사업 지역을 도시, 도농 복합,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20개 지역 단위로 사업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의 거점 공간이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인 2028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지역별 노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노쇠 관련 문항도 새롭게 추가한다. 피로감, 계단 오르기, 300미터 걷기 등의 일상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노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