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극우인사의 옥중 지시에 움직인 정당 의석 박탈

극우당 스파르타인당 의원 3명 의원직 상실

그리스 극우인사의 옥중 지시에 움직인 정당 의석 박탈
극우당 스파르타인당 의원 3명 의원직 상실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그리스 극우 정당 스파르타인당 소속 의원 3명이 2023년 6월 총선에서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카티메리니에 따르면 그리스 특별대법원은 전날 당 대표 바실리스 스티가스를 포함한 의원 3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법원은 "스파르타인당이 과거 극우 정당 황금새벽당의 지도부로, 현재 수감 중인 일리아스 카시디아리스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며 "이는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리스 사법부는 2020년 10월 나치를 추종하는 황금새벽당을 범죄 단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중형을 선고했다. 황금새벽당 전 대변인이었던 카시디아리스도 범죄조직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리스 법에 따르면 당 대표 또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반역, 간첩, 범죄조직 가담 등 종신형까지 가능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정당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원은 보궐 선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의원 300명이 아닌 297명으로 운영된다고 카티메리니는 전했다. 과반 의석 기준도 기존의 151석에서 149석으로 낮아졌다.
특별대법원은 상설 법원이 아니며 선거 무효 판단이나 의원 해임 등 특별한 권한 행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소집된다. 재판부는 민·형사대법원장, 최고행정법원장, 감사원장, 대법원 재판관 4명 및 국회의원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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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