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전면 중단…9·19 군사합의 복원 신호탄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전방 일대에서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모든 전선에서 가동됐던 확성기 방송이 이날 오후 2시 부로 멈췄다. 대통령실은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표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면서다.

이 대통령의 지시 뒤 군 당국은 서부·중부·동부 전선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대와 이동식(기동형) 확성기 16대 가동을 모두 중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응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뒤 간헐적 가동하다 7월 21일부터 전면 방송에 착수했다.

확성기 방송 중지는 지난 9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대북 유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선제적 조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강 대변인의 표현처럼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며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밝힌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해 정부가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그래서 나온다. 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골자로 한다.

여기엔 한동안 북한이 오물 풍선 부양을 멈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마지막 오물 풍선 도발은 지난해 11월 28~29일(32차)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북한이 소음을 송출하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려 온 점 역시 이번 판단에서 고려요소였다.

이와 관련, 일부 접경 지역에서 이날 오후부터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김동현 전 이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 쪽에서 시끄러운 확성기 방송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 방송 소음이 들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다만 선의에 기반한 대북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도부·체제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의 ‘나쁜 행동’을 교정할 몇 안 되는 실효적 대응 카드로 꼽혀왔다. 대북 방송은 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함구할 때도 군 당국은 대북 방송을 통해 이를 북측에 방송하기도 했다.

정부는 긴장 완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자칫 남 측의 조치를 또다른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온 북한의 논리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재개할 경우에도 방송을 계속 중지할 것인지 묻자 “지금 언급한 과정을 거꾸로 복귀해 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 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애초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대남 방송을 한국 측의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에 따른 대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측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부도 확성기 방송 재개에 명확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군 당국은 이날 방송만 멈췄을 뿐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계속하거나 다시 오물 풍선 도발에 나설 경우 확성기를 다시 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유정.이근평.조수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