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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2020년 의사 파업 주역이 보는 2025년 의·정 갈등

이에스더 정책사회부 기자
“이익단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투쟁,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투쟁을 끝도 없이 이어가고 있어요.”

2020년 의사 파업의 주역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현재의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다. 최 전 회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초강성으로 통한다. 그런 그가 현 의협 집행부를 향해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얻는 것도 없이 6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9월 4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 회장이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의협을 이끌던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하자 의협 중심으로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꾸렸고 의사 파업 투쟁을 주도했다. 5년 전 파업 사태는 한 달 만에 종료됐다. 최 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전투를 벌이면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최 전 회장은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자 전공의 등의 반대에도 정부와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 전공의 등의 반대가 극심했고 탄핵 위협도 이어졌지만 당시 최 전 회장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며 설득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한 뒤 촉발된 의·정 갈등은 1년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과 전공의·의대생에게 특례를 줘가며 복귀 길을 수차례 터줬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사직·수업거부 투쟁 중이고, 의협은 반년째 요지부동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정부에 “해결방안을 가져와라” “더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만 흘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수를 물러준 상황이니 이제는 의협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며 “자해적인 투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의·정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정책에서 시작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윤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를 향해서도 계속 ‘의대 증원 무조건 안 돼’ ‘공공의대 안 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주장하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전 회장에게 해결방안을 물었다. “집행부가 회원들을 설득하고 내부 합의부터 이끌어내야죠. 정부에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의협 회장과 집행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에스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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