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韓에 중요" 88%…"군사충돌땐 파병" 13%뿐 [새정부 외교에 바란다㊤]

대만해협에서 미·중간 충돌이 한국의 국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경고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국민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만 침공을 묻는 외신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답하겠다"는 식으로 피해갔는데, 국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훨씬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 기획, 어떻게 조사했나

6월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9명 웹조사(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5%p). 2024년 8월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 웹조사·2021년 8월 26일~9월 11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 심층 대면 면접조사(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EAI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

11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 조사(6월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9명 웹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5%p. EAI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에 따르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갈등이 한국 국익에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87.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공동 기획조사에서 79.3%가 같은 응답을 한 데 비해 8.2%p 상승했다. 보수층에서 9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진보층에서도 83.9%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년 10.6%에서 9.1%로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응 측면에서는 모순된 태도도 드러났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최대 어떤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9.3%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답했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15.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탄약·무기지원(13.0%), 전투병 파병(6.1%), 비전투병 파병(6.8%) 등을 압도하는 수치다.

이런 결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비율(2.7%)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가장 많은 51.3%는 중립을 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만해협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한국이 개입하는 것은 싫다는 얘기다.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요구가 거센 가운데 여론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균형을 잡는 게 새 정부의 외교적인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론은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반도 역내를 넘지 않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최대 역할을 묻자 "한반도 내에서 대만 군사작전에 대한 후방지원(군수·정보 등) 임무를 수행한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고, "북한의 군사 도발 억제 및 한국 방위에만 집중한다"(29.5%)가 뒤를 이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 억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길 원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까지 확장하려는 데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손열 EAI 원장은 "주한미군 역할조정의 대전제는 유사시 대북억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되, 한반도의 안정이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직결되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교.박현주.유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