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커스 동맹 재검토에 영국·호주 ‘비상’…15일 G7서 트럼프 설득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때 호주·영국과 체결한 안보 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 당국자는 "전임 행정부의 오커스 구상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오커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와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커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적절한 때 공식 채널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오커스 안보 협정은 미·영·호 3국이 2021년 체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재래식 무장)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대 5척을 호주에 판매하기로 했다. 호주와 영국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한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동 개발해 각자 자국 조선소에서 만든 뒤 영국(2030년대 후반)과 호주(2040년대 초반)에 첫 잠수함을 인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업 역량이 약화해 자국에 필요한 핵잠수함조차 제 때 만들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에 팔 여력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집단 안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오커스 협정을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전 '오커스를 논의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그것(오커스)이 무슨 뜻인가"라고 되물어 우려를 낳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가 오커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국방부의 동맹 정책을 수립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영국의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희소하고 중요한 상품인데 미국의 수요에 맞게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가장 필요한 때에 왜 왕관보석 같은 자산을 (남에게) 줘버리나"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오커스 합의를 수정·폐기할 경우 영국과 호주의 국방 계획에는 큰 차질이 빚어진다. 앞서 지난 2일 스타머 내각은 '전략적 방위 재검토' 보고서에서 공격용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커스를 통해 차세대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 2030년대 후반까지 현재의 재래식 잠수함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방산업체들은 이미 이를 위해 40억 파운드(약 7조4000억원) 계약을 체결했다.

오커스를 '향후 100년 안보 기반'으로 부른 호주는 핵잠수함 기술이 없어 오커스가 절실했다. 호주 정부는 오커스를 통한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30년간 3680억 호주달러(약 327조6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날 영국과 호주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입장을 내놨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오커스의 효익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호주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 장관 역시 "우리는 오커스 방위 협정에 전념하고 있으며 재검토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오는 15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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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동맹국, 자체 국방 투자 늘려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지침에 동맹국의 안보 부담을 확대하는 안을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청문회에서 "NDC에 인도·태평양에서의 추격해오는 위협(중국) 대응과 동맹·파트너와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NDS는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서로,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쓴다. NDS 수립을 주도하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는 본토 방어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걸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자체 국방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체 국방력 투자 확대가 중국 억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