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업체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확정

[OSEN=민경훈 기자] 1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다.2일차인 이날 라이즈(RIIZE), LIGHTSUM(라잇썸), 8TURN(에잇턴), NCT WISH(엔시티 위시), 영탁, YOUNG POSSE(영파씨), EVNNE(이븐), 이승윤, 최예나, 허용별(허각, 신용재, 임한별), 김호영, 뮤지, 박미경, 소유, 이희진, 인순이, 장우혁, 제아, 황보 등이 참석했다.가수 영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16 /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가수 영탁에 대한 명혜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업체 대표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2심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가수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양측 계약은 2021년 6월 종료됐지만,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막걸리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 백씨와 조씨에게 나란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백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라며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표권 협상 관련 모델료 발언과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해 묻었다'는 발언은 사실적시, '영탁 측이 약속했던 상표권 승낙서를 주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것. 다만 조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양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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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나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