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전 대법관 쓴소리 "대법관보다 1심 판사 증원 급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 개혁을 이끌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 개혁 입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 개혁 법안 4개를 하나하나 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개혁은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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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시 혼란과 재판 공백 야기될 우려도"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 발의)과 100명(장경태 의원 발의)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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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헌법 위반"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진욱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3심 재판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끌려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어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과 역량으로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수를 9명 증원하여 독일과 같이 제1부와 제2부로 운영하면서 각각 업무 관할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비해야 비로소 증가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지난 대선 기간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다 논란 끝에 철회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등용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순수한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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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자초한 사법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법조계에선 김 전 대법관의 특별 기고가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을 주도, 회장도 지낸 대표적 진보 진영 법조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싶어 기고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차분하게 여론을 잘 수렴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법원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등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나치게 빨랐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속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어찌 됐든 이를 계기로 달아오른 법원 개혁 열망을 사법부가 신뢰 회복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