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협박 혐의, 막걸리 회사 ‘징역 4개월·집유 1년’ 대법원 확정 [종합]

[OSEN=인천, 민경훈 기자] 16일 오후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 공연장 미팅룸에서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KGMA)' 1일차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가 진행됐다.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리는 '2024 KGMA'는 새로운 K팝 축제를 표방하는 시상식으로 배우 남지현과 뉴진스 하니, 에스파 윈터가 이틀에 걸쳐 MC로 호흡을 맞춘다.영탁이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6 / [email protected]

[OSEN=박소영 기자]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업체 예천양조 측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조모 지사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된 뒤,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언론에 퍼뜨렸다. 

특히 조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해 “영탁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협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과 실제 있었던 일들을 교묘히 뒤섞어 마치 영탁 측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돼 형량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50억, 150억 원이라는 액수는 영탁 측의 내부 메모를 기초로 계산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조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끝까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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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