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경의 돈의 세계] 새 정부의 개발원조, 제대로 되게 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개발원조(ODA) 축소 파장이 국제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해외원조 계약의 83% 파기라는 파문을 일으켰다. 대규모 해외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가 운영하는 총 6200개 프로그램 중 약 5200개가 없어졌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USAID의 20억 달러 규모 해외 원조 계약에 예산 지급을 명령했으나 기관 정상화는 멀어 보인다. 미국 외에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도 ODA 예산을 줄였다. 미국 분담금 체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제연합(UN)은 37억 달러 예산 중 20% 삭감과 직원 6900명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2025년 ODA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5010억원으로 늘렸다.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이다.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을 제대로 지원해 국격과 국익을 향상해야 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ODA 사업이 소량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 지원되는 분절화 현상은 극복해야 한다. 부처 간의 낭비적인 예산 확보 경쟁, 중복된 원조, 비효율적인 원조 집행은 지양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이 차주가 되고 정부 보증도 없는 ‘민간협력 전대차관’ 형태의 ODA도 없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명확해야 원조의 투명성과 개발 효과성이 보장된다.

민간 참여 확대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이루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민간 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지역 사회 요구에 합당하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ODA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ODA 자금과 기업의 민간 자금이 함께 투자되는 혼합금융 방식이 한국형 ODA의 대세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