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특검 지명…내란 '조은석' 김건희는 '민중기' 순직해병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한 6명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후보 중 세 명을 최종 지명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에 각 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이튿날 후보 추천에 이은 지명까지 3대 특검 출범을 위한 임명 절차가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종결됐다. 3대 특검 중 ‘내란·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추천 인사가, ‘순직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가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수사 대상을 총망라한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추천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순직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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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 특수통 조은석 지명

내란 특검팀을 진두지휘할 조 전 고검장은 2003년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맡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땐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양경찰 부실 구조 의혹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지휘했다. 특수통 검사로 꼼꼼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수사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2019년 서울고검장 재직 당시 사법연수원 네 기수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부당하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와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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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민중기, 순직해병 특검은 이명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 관련한 의혹 사건의 실체 규명을 맡을 민중기 전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첫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고, 2020년 인사에서 한 차례 유임돼 3년간 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수사 외압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이 전 실장은 25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군사법 전문가로 1998~99년 검·경·군 합동 병역비리 수사팀장 출신이다.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혁신당은 순직해병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이 국가안보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 등인데다 군 장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란 점을 감안해 특검 후보로 군 법무관 출신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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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는 민주당 추천, 순직해병은 조국혁신당 추천

이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특검 중 조 전 고검장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실장은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 특검별로 한 명씩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이날 지명된 후보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한동수(24기) 전 대검 감찰부장을 내란 특검 후보로, 심재철(27기) 전 남부지검장을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한동수 전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9년 대검 감찰부장 직위에 공모해 임명됐다. 2년 9개월 간 채널A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번번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대변인을 거쳐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민주당이 추천한 순직해병 특검 후보는 수원지검·청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를 지낸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이 교수는 2017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개혁안 마련,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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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특검 국면…20일간 수사준비 돌입

세 명의 특검은 임명과 동시에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동안 특검팀 구성에 속도를 내게 된다. 우선 특검별로 특검보(내란 6명, 김건희·순직해병 4명)를 임명하고, 검찰과 협의해 내란(60명), 김건희(40명), 순직해병(20명)의 수사 능력이 출중한 검사를 파견받는 일이 급선무다. 2016년 최순실 특검팀의 경우 특검 임명 후 닷새 만에 특검보·파견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찰로부터 곧장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다만 3대 특검은 직전 최대 규모인 최순실 특검보다 2~3배 규모인 만큼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특검 사무실은 검·경·공수처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기 용이하면서도 영장 청구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인접한 강남권이 선호된다. 또 수사 보안을 고려할 때 순직해병(최대 105명)에 비해 두 배인 내란(267명), 김건희(205명) 특검은 각각 최소 120~130개 방과 조사실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진우.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