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정책포럼’ 성료…국가난제 해결 논의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한 「직업교육 정책포럼」이 6월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소멸, 산업전환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난제에 대해 직업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적 역할과 법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연설-직업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맡은 성낙인 前총장(서울대)은 “직업교육이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진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직업교육의 제도적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중장년 재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새로운 사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교육은 단지 기술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통합과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교육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등직업교육 혁신방안에서 이병욱 교수(충남대, 대한공업교육학회장)는 기술변화의 흐름 속에서 직업교육이 “사회에서 요구되는‘신장인(新匠人)’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만 新장인’이라는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문해력·기술력·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형 기능 인재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현행 중등직업교육은 교육과정의 경직성, 학교장의 권한 제한, 산업 연계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중등–고등–산업 간 구조적 연계를 설계하고 법적·재정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고등직업교육 실현방안를 맡은 송승호 총장(충청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 직업교육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직업교육은 청년의 초기 진입 교육뿐 아니라, 중장년의 전환교육, 노년의 삶의 지속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대학은 지역 유지를 위한 인구 기반 형성, 산업 수요와 인력 간 미스매치 해소, 직업교육권 실현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에서는 법적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정책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에 특화된 법·제도 및 재정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직업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 정비 방안을 맡은 박동열 기획조정본부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헌법 제31조의 교육권과 사회보장권을 확장 해석하면 직업교육권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차 특이점 준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산업계–교육계–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법 제정 시 직업교육기관의 지위, 직업교육권 명시, 학습자 권리, 중등–고등교육 연계성, 재정 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장명희 학회장(한국직업교육학회, 한성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기관, 대학 연구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여 직업교육의 법제화와 공공성 강화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조동헌 교장(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은 “직업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학생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며, 중등직업교육이 단순한 직무기술 습득을 넘어,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체와 연계되는 통합 생태계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교사는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대들 교감(광주공업고등학교)은 “산업과 학교 간 미스매치는 교육과정 자체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며, 직업교육 현장에서 학교의 유연한 운영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교과 교사의 정체성과 역량 강화 없이는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혁신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원섭 교수(연세대학교)는 “직업교육은 20세기 산업사회형 기능인에서 벗어나, 디지털, 돌봄, 그린 경제를 이끌 ‘현대적 장인’ 양성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직업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하는 새로운 교육철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직업교육을 통해 시민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대한교육법학회장)는 “직업교육의 위상 재정립은 결국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직업교육의 개념이 추상적이며, 직업교육법 제정은 학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교수(순천향대학교)는 “지방대학의 역할을 단순한 고등교육 공급이 아니라, 지역 유지를 위한 정주 조건 형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은 지역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붕괴에 대응하는 지역 평생직업교육 플랫폼으로 제도화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단기사업 중심 재정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학교,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직업교육법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중등–고등–산업–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직업교육 시스템의 청사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업교육은 이음과 연결의 교육이며, 이를 가능하게 할 법적 기반과 정책 실행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장명희 학회장은 “직업교육은 중등과 고등의 분절된 구조를 넘어서,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직업교육은 단순한 훈련이나 특정한 산업 분야의 대응을 넘어, 사회통합, 지역 지속가능성, 학습자 권리 실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김영도 회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은 “직업교육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 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 정부, 산업계, 교육계 모두가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협의회가 앞으로 입법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