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담배세 최고 258％ 인상 검토…전자담배도 과세 가능성"

"EU, 담배세 최고 258％ 인상 검토…전자담배도 과세 가능성"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담배세를 최고 258％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내부 영향평가 문건에서 말아 피우는 담배는 258％, 일반 궐련 제품 세금은 139％로 인상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말아 피우는 담배의 최저 세금은 ㎏당 60유로(약 9만5천원)에서 215유로(33만9천원)로, 일반 궐련 제품은 1천개비당 90유로(14만2천원)에서 215유로로 올라간다.
이 문건에서 집행위는 액상·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 가능성을 제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mL당 니코틴이 15㎎ 이상 함유된 제품에는 mL당 0.36유로를, 15㎎ 미만 제품에는 mL당 0.12유로 세금 부과하는 식이다.
집행위는 문건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도 세금을 최고치로 올리는 안을 가장 선호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 세금 인상 시 151억 유로(약 23조8천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집행위는 최근 회원국들로부터 전자담배와 같은 신제품도 EU 담배 소비세 지침(TED) 개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TED는 최저 담배 소비세율을 규정한 지침으로, 회원국은 TED를 근거로 각국 세율을 정한다.
회원국들은 청소년과 젊은층의 신종 담배 제품 이용이 늘어난 만큼 2011년 제정된 TED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16개국이 공동 서한을 보내 회원국별로 다른 세율이 EU 단일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집행위는 올여름께 TED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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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