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 5000 시대 달성’ 관건은 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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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경제 불안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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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확대 차단하고 경제 살리기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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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 없애고 신성장 동력 발굴하길

새 정부 출범으로 단숨에 코스피 2900을 돌파한 주식시장의 허니문 랠리가 어제 이스라엘의 기습적 이란 공격 여파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란은 가혹한 보복을 천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제안보 긴급회의를 열었다. 확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교·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취임 직후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아온 이 대통령으로선 예기치 못한 외부 돌출 변수를 만난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수립을 비롯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공약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 달성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현장 방문 행사로 지난 11일 찾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증시 부양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외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탈출했는데 다 돌아오게 하겠다”면서다. 그간 국내 증시는 K바이오·2차전지 등 거듭되는 테마주 폭락 사태로 불신을 키웠다. 주가가 오를 만하면 유상증자 폭탄이나 기업 물적 분할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일도 벌어진다.

이런 고질병을 두고선 주가지수 5000은 요원하다. 이미 18년 전인 2007년 MB(이명박) 정부도 주가지수 5000을 제시했지만 임기 말 2000 턱걸이에 그쳤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 증시 투자 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미국보다 매우 낮다. 국내 상장사 거의 절반은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익을 내기 때문이다.

결국 주가지수 5000 달성의 근본 동력은 지속가능한 기업 이익 창출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한국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 정부가 자동차·철강에 이어 철강이 들어간 가전제품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전기차·조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은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 배당할 여력이 남아돌기 어렵다. 상속세 최고세율 60%도 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린다. 주가가 뛰면 상속세가 뛰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을 늘리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이 강행되면 대주주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투자와 고용을 더 주저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 어제 이 대통령이 5대 기업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시 부양의 관건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점을 뒷받침한 인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기업은 늘어난 이익으로 배당을 늘리고, 주식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코스피 5000시대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