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사무실·특검보 물색 속도전…"보안·중립성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특별검사)이 주말에도 수사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분주히 움직였다.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순직해병) 특검은 공통적으로 특검팀 사무실의 보안, 특검보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팀 구성원의 수사 역량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검은 수사팀 사무실로 민간 시설이 아닌 검·경 청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 대상자 중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장관 및 군 간부인 데다 수사내용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각 군의 움직임 등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267명 규모 '내란 특검'…보안 갖춘 검·경 시설 물색

내란 특검팀은 60명의 파견검사와 각 100명씩 파견되는 공무원·특별수사관 등 최대 267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경 시설이나 정부 기관 건물에 이런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기 위해선 기존 인력들을 대규모로 이동시킨 뒤 특검팀 사무실로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 특검이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을 수사팀 사무실로 물색하고 있는 이유다.

신청사 건축을 위해 비워놓은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등은 조 특검이 직접 답사까지 끝낸 특검 사무실 후보 중 하나다. 조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 특검팀을 꾸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하여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사무실 마련과 함께 향후 수사 계획을 마련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지명 이튿날인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했고,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했다. 조 특검은 기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검·경 지휘부를 만나 그간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15일엔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해 인력 파견 및 공수처 청사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검보 후보를 추리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조 특검은 총 6명의 특검보 중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변협은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인사검증을 거쳐 오는 17일까지 두 명의 특검보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

민중기 특검, 전직 부장판사에게 특검보 제안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혐의를 수사할 민중기 특검 역시 특검팀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최대 267명 규모인 내란 특검 못지않게 김건희 특검 역시 파견검사 60명을 포함해 최대 205명으로 꾸려지는 매머드급 규모다. 민 특검은 15일 “오늘은 사무실 물색 중이라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범위가 넓고 그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사건들이 많아 특검보 인선 역시 성공적인 특검 수사를 위한 필수 요소다. 민 특검은 총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3명은 각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나머지 한 명은 특검팀의 수사 상황을 기자 등에게 발표하고 공보 업무를 맡는 특검 대변인으로 일하게 된다.

민 특검은 이 대통령 지명 이튿날인 지난 13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면담해 특검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가정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

이명현 특검, 군 이해도 높은 인사 물색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검은 당초 특검보로 김정민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면담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순직해병 사건 초기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은 만큼 이해 충돌 및 수사 공정성 문제 등을 감안해 특검보 제안을 고사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줄기인 'VIP 격노설'의 실체에 대해서도 물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회수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게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주장이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고위급 인사 등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군 조직의 지휘체계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조인 중심으로 특검보를 물색하고 있다. 이 특검은 또 특검보 인선과 함께 조만간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특검 국면에 돌입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해병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검·경·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각 특검에 수사기록을 송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특검 수사팀 인선과 함께 각 수사기관의 기록 송부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는 검·경·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에서 동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각각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 왔다. 순직해병 사건은 공수처 단독 수사 체제다.




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