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처벌 경고에도…강화·김포서 대형 풍선 잇단 발견

대북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이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등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예방·처벌책을 지시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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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김포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대형 풍선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0시40분쯤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 풍선이 논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같은 날 오전 8시10분쯤엔 강화군 양사면에서, 오후 9시27분쯤에도 김포시 하성면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대형 풍선들은 인적이 드문 논과 길가, 강가에서 발견돼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풍선 잔해 등을 수거해 살펴보니 성경책과 USB, 과자 등이 담겼다고 한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떤 단체가 언제 어디에서 날린 풍선인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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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황 엄중하게 인식”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적으로 막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기조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압가스를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마을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만나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걸리면 엄벌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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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엄중 수사"에도 납북자가족모임 “바람 맞춰 행사”

경찰청은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다른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접경 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기동대 및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음 달 10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서를 전달한 상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서도 4월 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시 접경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강화와 김포에서 발견된 대형풍선은 우리 단체와 관련이 없다”며 “우리 집회는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바람 방향 등을 보고 2㎏ 이하의 소식지 등을 보내겠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실제로 최 대표는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등을 가지고 임진각 평화랜드를 방문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임진각 일대는 지난해 10월부터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됐고, 납북자모임의 집회 신고로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 물품(헬륨가스) 반입에 대해 제한 통고 조치됐다”며 “오늘 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는 물론, 이후 진행되는 집회를 포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