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만 내리면 집값 오를 것…대출규제 등도 필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우석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조사역,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 등이 발간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 2월 99포인트에서 5월 111포인트로 급등했다. 100보다 크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 지수가 오르면 대략 8개월 후 실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 12월 주택가격전망CSI가 132로 정점을 찍었는데, 실제 주택가격 지수는 2021년 8~12월 내내 14~15 %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또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 5월 이후 2년간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으로 낮게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주택가격 상승 폭은 절반 수준(기간 중 24 % 상승→11 %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와 이에 따른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연구진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역은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오르면 수요자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빨리 매수하려 하고, 공급자는 더 오를 거란 기대에 매물을 회수하면서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