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집값 불안 잡겠다는 의지 명확히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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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공급부족 외 ‘투기 방임’ 잘못된 신호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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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오른 기대심리 장기간 지속…선제적 정책 필요

또다시 집값 불안의 시간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투자’로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은 오늘 은행권 가계대출 부행장을 불러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와 성동구는 지난해 여름 전고점을 넘었고, 경기도 과천도 최근 전고점을 뚫었다. 광진·강동·영등포·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선 줄줄이 전고점에 근접했다.

당장 주택담보대출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극심하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9980억원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로 미국(103.4%)은 물론 일본(124.7%)을 크게 웃돈다(OECD 통계). 이렇게 가계빚이 늘어나니 집값이 올라도 대출 이자를 갚느라 내수는 더 가라앉고 경기는 더 침체한다.

최근 집값 상승의 기본 에너지는 저금리 기조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공급 속도가 느린 탓도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시차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수도권에 신규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집값 과열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별로 없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세금을 (부동산)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시장경제 원리로는 타당한 인식이다. 그러나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발언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집값 불안만큼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세간에는 ‘진보 정부=집값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나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부터 제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어제 펴낸 정책보고서에서 “일단 형성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처음부터 오름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부진에 기준금리가 인하 시기에 있는 만큼 집값 기대심리를 억제하려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의식해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안정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도한 부동산 감세 기조를 재고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 대신 유망 벤처나 우량기업 주식 투자로 돈의 흐름을 바꿔 주는 정책도 시급하다.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도, 성공한 정부도 없다.